"尹 주장한 R&D 카르텔 하나도 없었다"…구윤철 "해결하겠다"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회에서 27일 윤석열 정부 시절 R&D(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한 뒤 중단된 사업들이 제대로 복원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기획재정부는 2025년도 R&D 예산 심의에서 2023년 대비 2024년 감액된 계속과제 복원을 위한 증액요구 사업은 불가능하다고 각 부처에 통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3년에서 24년으로 넘어가면서 (R&D 예산이) 4조 6000억 원 감액됐다. 그러면서 2만 5000개 사업이 아예 없어졌다"며 "그래서 2024년 감액 조정하고 중단한 사업들을 복원시켜달라고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아예 불가능하다고 그랬다. 이유가 뭔가"라고 했다.

윤 의원은 전날(26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도 구 부총리를 상대로 "2023년까지 3년을 합쳐서 평균 (R&D 예산) 증가율을 보니 8.8%가 순증했다. 그런데 2024년에는 거꾸로 15%를 삭감했다. 이걸 폭거라고 하는 것"이라며 "2024년에 이 사업들을 좀 복원시켰나"라고 물었다.

이에 구 부총리가 "원상회복이라기보다는 어떤 건 더 많이 회복하고, 어떤 건 추리기도 했을 것 같다. 내년도 예산에는 2000개를 복원했다"고 답했는데, 윤 의원이 거듭 R&D 예산 현황을 캐물은 것이다.

구 부총리는 다음날인 27일 "체크를 해 보니 주로 소규모 사업을 감액했고, 과제 수가 3000개 정도 감소했다"며 "소규모 사업을 없애고 신규 과제를 설계하려고 한다"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당시 입틀막(카이스트 졸업생이 R&D 예산 삭감에 반발해 소리쳤다 당시 대통령 경호처에 의해 강제 퇴장을 당한 사건) 상황을 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R&D 예산에 카르텔이 있다고 주장했다"며 "그래서 카르텔의 두목이 나타났나. 수색이 됐나. 하나도 안 나타났고, 선량한 과학기술 연구자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윤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대상으로 R&D 삭감 사태에 대해 감사를 요청했고, 최 원장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배경훈 과기부장관은 "과방위 요청으로 R&D 예산 삭감에 대한 진상조사 TF(태스크포스)가 꾸려질 예정"이라며 "실제 연구자들이 연구를 포기하고 해외로 떠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복원하는 데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도 "2024년도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현장과 소통이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을 깎다 보니, 신진 연구자나 지방 연구자들이 피해를 본 것 같다"며 "과기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 예산 편성 과정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고민해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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