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발족…배임죄 개선 논의

(서울=뉴스1) 서미선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원내에 '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이 맡는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해당 TF에서 배임죄 등 경제계·경영계에 대한 여러 규제 개선 요구를 받아 경제형벌 문제와 형사책임의 민사 전환으로의 다양한 입법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F엔 허 원내수석과 함께 김남근·오기형·최기상 의원이 참여한다. TF는 재계와의 간담회를 열어 관련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남근 의원은 "새 정부에서 비정상 등을 정리하고 보편적 방식으로 민사 책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등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것을 추구하기로 해 TF를 구성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선 충북 오송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이다. 당초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지정이 거론됐던 민주유공자법 등도 지정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등 3대 특검법 개정안 당론 발의는 이날 이뤄진다. 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 해당 개정안을 제출해 오후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법사위는 앞서 발의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과 함께 이날 당론 발의된 3대 특검법 개정안도 심사해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한다. 9월 국회 본회의 일정을 감안해서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은 3대 특검에서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공문으로 발송해, 내란 특검의 의견까지 취합되면 이를 참조해 발의할 예정"이라며 "내일(27일) 본회의에 올리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검찰개혁 당론 안 초안을 이날까지 마련하겠다고 한 것은 내용 확정 전엔 공개하지 않는다.

김 원내대변인은 "충분히 내부적으로 특위 논의도 하고, 당정 협의도 거쳐 완성된 내용이 있을 때 발표하는 것이 공식"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개별적인 의견이지 갈등은 아니다"며 "(내용이) 확정된 이후 원보이스로 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비상임위원으로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변호사를 추천한 것과 관련해선 "민주당에서 동의할지 말지 확정되지 않았고 오늘 중 검토해 의원들 의견수렴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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