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尹 정부 의료대란으로 3조 낭비" 야 "李정부 빚잔치"…예결위 공방

(서울=뉴스1) 박소은 금준혁 심서현 기자 = 여야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 문제와 검찰개혁,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속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의대 증원의 결과 필수 의료 붕괴 공백을 메꾸기 위해 지난 정부는 약 3조 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을 긴급 투입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만약 윤석열 정부가 충분히 소통하면서 의대 증원을 추진했다면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돈,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된 것"이라며 "보건·의료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불통 국정운영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재명 정부에서 문제를 푸는 방식의 가장 핵심은 국민과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라며 "지난 정부의 의료대란 문제는 그 가장 기본의 기본이 되는 것을 놓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취임한 이후 검찰권 남용이 예상하지 못했던 정도에 이르렀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그야말로 국민이 참아줄 수 없는 정도였다"라며 "검찰 개혁은 우리 이재명 정부의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는 추석 전까지 검찰 개혁에 관해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있던 반면, 정부 쪽에선 신중한 개혁을 얘기해서 당정이 이견이 있는가 하는 우려가 있었다"며 "수사·기소 분리를 명백히 하는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이 9월 안으로 입법이 완료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나"라고 물었다.

김 총리는 "국민주권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를 내세우는 검찰 개혁에 대한 기조가 한 번도 변화한 적 없다"며 "그 대원칙은 흔들림이 없다"고 화답했다.

반면 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과 상법 개정안 등 개혁 정책을 문제 삼았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예산안 편성이 막바지 작업 중인데,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서 73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한다. 전임 정부가 2%대 증가율을 유지했던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9% 증가라는 확장 재정을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이어 "현실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두 차례 추경에도 불구하고 0.9%에 머물러 있다. 빚내서 예산을 날리는 방식이 투자인가, 아니면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빚잔치인가"라고 했다.

같은 당 조은희 의원도 "7000쪽에 달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를 발표 직전 파쇄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재명 정부 4년 동안 210조 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는데 왜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국민 앞에 내놓지 못하나"라며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왜 3주째 심사숙고 중이신가. 당정 간 10억이든 50억이든 기준을 빨리 결정해야하지 않나. 부총리님은 심사숙고하시는 게 취미인가"라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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