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정성호 법무장관에 '김건희 수사검사 3인' 직접 감찰 요청
정성호 "수사 기소 분리 원칙 전적 공감"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특활비 공개 예정"
-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조국혁신당은 2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김건희 씨 관련 수사검사 3인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촉구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혁신당 대표실을 방문한 정 장관에게 "김건희 관련 의혹의 최재훈, 김경목, 김승호 등 현직 검사들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장관님께서 즉각 법무부에 직접 감찰을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날 중간 간부 검사에 대한 인사를 보니 과거 정권에서 검찰권을 남용하던 검사들이 중요 보직에 포진돼 있다"며 "향후 인사에서 지속해서 청산해달라"고 했다.
최 검사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수사했으나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를 매듭지었다. 나머지 검사들은 각각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팀장과 주임검사였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김건희 씨 관련 검사들에 관해서는 이번 인사에도 반영됐다고 생각하는데, 상당 부분이 특검 수사도 하고 있다"며 "검사들의 관련 비위가 발견되면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화답했다.
정 장관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대해 법무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이의를 다는 검찰 분위기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뿐만 아니라 수사 착수와 종결, 정치 보복 기소, 진술 강요 등에 대해 어떻게 통제할지 같이 고민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혁신당은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수원복'(검찰수사 원상복구) 시행령 원복 등에 관한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윤재관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시행령'을 원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자 장관께서는 공감하시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지시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 특활비 오남용 관련해서도 '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공개할 것'이라고 답하셨다"고 덧붙였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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