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산자위 "'임기 종료' 황주호 한수원 사장 즉각 사퇴하라"
"사실상 원자력 기술 주권 내준 매국적 협정이자 족쇄"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은 22일 임기 만료 상태인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동시에 한전과 한수원이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추진 중인 '굴욕 협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한 없는 자가 국가 원자력 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협상을 주도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황 사장은 이미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상임위에서 불공정 협정이 아니라고 강변하면서 상세 설명을 거부했다"며 "당장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사퇴하라. 산자부 장관은 직무 정지를 즉각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 1월 체결된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정 내용을 문제 삼았다. 의원들은 "한국형 원전 수출 때마다 WEC에 원전 1기당 1억7500만 달러의 기술 사용료를 내고, 6억5000만 달러 규모의 물품·용역을 강제로 구매해야 한다"며 "국민의 혈세를 들여 개발 중인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SMR) 해외 수출도 WEC의 사전 검증을 거쳐야 하고, 연료 공급권까지 독점 보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약 기간이 무려 50년간 이어지는 이 협정은 사실상 원자력 기술 주권을 내어준 매국적 협정이자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족쇄를 채우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산자부와 한수원·한전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기업 활동 비밀'을 이유로 거부당했다"며 "언론 보도로 드러난 협정은 결국 국민과 국회를 기만한 '깜깜이 협상'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도 한수원과 한전이 미국 진출을 명분으로 WEC와 추가 협의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국회와 국민을 배제한 또 다른 밀실 협상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산자중기위 위원들은 △WEC와의 협정 내용과 추진 과정 즉각 공개 △추가 협상 중단 △황 사장의 사퇴 및 직무 정지 조치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원자력 산업은 특정 정권이나 기업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 전략을 좌우하는 중대한 자산"이라며 "불공정하고 굴욕적인 협정의 굴레를 끊고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미래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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