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힘, 내란 직접 연루 정당…열번 백번 정당해산감"

(서울=뉴스1) 서미선 임세원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국민의힘은 내란에 직접 연루된 정당이니 통합진보당과 비교해 보면 열 번, 백번 정당해산 감"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사유는 내란 예비 음모 내지 내란 선동 혐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특검 수사 결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표결 방해가 확인된다면 추 의원과 국민의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며 "추 의원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것이고 형법 87조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를 피해 갈 길이 없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피의자를 동시에 보유한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땐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한다"며 "이로 봤을 때 추 전 원내대표가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을 해체하라는 국민적 분노 앞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국회 의결로 정당해산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며 "국민의힘이 통합진보당 해산 사유보다 열배, 백배 더 엄중해 열 번, 백번 해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란 특검은 추 의원의 비상계엄 표결 방해 의혹 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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