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측근' 김용 보석에 "정치검찰 바로잡는 첫걸음"

(서울=뉴스1) 서미선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인 데 대해 "다행스럽다"며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는 지금 언론에서는 사라진 단어들"이라며 "그것이 압축적으로 드러난 것이 12·3 내란 사태로, 이 과정에 수많은 사람이 희생됐다"며 김 전 부원장을 언급했다.

그는 "다행스럽게 보석 인용됐다고 하지만 김 전 부원장이 그동안 겪었을 고초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 그냥 있을 수 있겠나"라며 "차제에 억울하게 무고하게 당했던 부분이 명명백백하게 진실로 드러나 고초가 환한 웃음으로 바뀌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이번 보석 결정은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와 억지 기소를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며 "김 전 부원장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이재명 죽이기, 정치공작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정의로운 판결로 사법 암살을 모의한 정치검찰에 철퇴를 내려야 할 때"라며 "대법원은 김 전 부원장의 무죄를 입증할 과학적 증거인 구글 타임라인을 법적 증거로 채택하고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김 전 부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이재명 죽이기에 희생된 피해자"라며 "김 전 부원장 사례는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검찰 독재를 해왔는지에 대한 방증으로, 검찰개혁 필요성을 더욱더 느끼게 한다"고 강조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보석 인용 결정을 "늦었지만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단"이라며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검찰의 기획 수사는 검찰권을 사유화한 권력의 폭주이자 국민주권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내란 음모 도구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대법원은 응답해야 한다.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마지막 희망임을 증명하는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석방과 수감을 반복해 온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오전 10시5분께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는 "여러 억울함도 남아 있지만 하나하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13년 성남시의회에서 활동하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기소 된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실형이 선고돼 재수감됐고, 항소심에서도 보석이 인용됐으나 징역 5년을 다시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은 전날(19일) 보석보증금 5000만 원 납부와 주거 제한 등을 조건으로 그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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