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재계 '노봉법' 강력 반대…與는 24일 강행 처리, 갈등 최고조(종합)

(서울=뉴스1) 서미선 금준혁 손승환 박종홍 한병찬 기자 = 야당과 경영계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여권이 24일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할 방침을 굽히지 않으면서 일명 '노봉법'을 둘러싼 정국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재계와 국민의힘은 기업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추가 협의를 요청했으나 민주당은 이미 오랜 기간 논의돼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19일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부분도 있다"며 관철 의지를 표명하며 강행 처리에 힘을 실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의 노사 교섭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이날 노란봉투법을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상임위 과정에서 이미 각자 의견이 다 나온 내용이고 더 이상 협의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쟁의에 대한 정의 조항은 재계 요구를 반영해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통과된 법안보다 완화했다"며 "노동계가 요구한 근로자 정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고 재계가 가장 중요하게 요구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 조항은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이 이날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그러나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암참 면담 뒤 "(본회의에) 올라간 대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 법 자체가 한국에 대한 (투자) 철회, 철수까지 언급할 환경은 아니다"라고 암참의 우려를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경제계가 일부 조항만 수정되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여야 노사 전문가를 포함한 '노동조합법 수정협의체' 가동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이마저 거절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기업은 수천 개 협력사와 끝없는 교섭에 시달려야 하고 해외투자 같은 경영상 주요 결정까지도 파업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추가 협의를 촉구했다.

대미 투자 및 외교에 협조한 재계에선 여당을 향한 실망감도 감지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노란봉투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날(18일)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한 경제 6단체 대표가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중 사용자 범위 현행 유지, 사업 경영상 결정 노동쟁의 대상 제외, 시행 1년 유예 등을 요청한 데 이어서 한 단체행동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단체교섭 질서 등 노사관계 불안을 가중해 산업 전반에 막대한 혼란이 우려된다"며 "지금이라도 경제계의 최소한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오래전부터 논의했던 내용이고 재계 의견까지 반영해 수용성 있는 내용으로 올렸음에도 국민의힘이 다시 논의하자는 건 민주당에 입법 폭주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한 관계자도 노란봉투법 시행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달라는 재계 요구에 대해 "본회의를 앞두고 법안을 수정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며 "6개월에서 1년으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건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노봉법 관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방일·방미를 앞두고 재계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관련 "원칙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부분도 있고, 기업 배임죄 완화 측면은 또 다르게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 관련 "아직 대한민국은 가보지 못했지만 가야 할 길"이라며 "피하거나 늦춘다고 해서 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절차대로 밟아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기업들도 이런 부분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지점도 생기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