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노란봉투법 한국에 부정적" 與 "절차대로 처리할 것"(종합)

(서울=뉴스1) 김일창 임윤지 권준언 기자 =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1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오는 21일 이후 처리가 예상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우려를 전달했다.

민주당은 법안을 절차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을 면담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업이 원하는 것은 예측가능한 정책과 투명한 규제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일은 정부와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라며 "외국인 투자 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경제협력은 양국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첨단산업과 공급망, 에너지, 금융 등 모든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미국 기업의 투자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등 미래산업 협력은 한미의 경제를 한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암참의 든든한 파트너로 한미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암참은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리더십을 강화하고 한미 기술동맹을 심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지금보다 더 많은 해외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어 하는 가장 매력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치 규제 환경은 한국이 다국적기업에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노란봉투법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견과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김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류 소프트파워의 지속적인 성장과 신흥 기술분야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암참과의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을) 수정할 수 없다. 올라간 대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처리 시점을 늦추는 방안이 언급됐나'라는 질문에도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암참은 법안 통과 후 한국에 진출하거나 투자하는 기업 환경에 우려를 끼치지 않는 메시지를 잘 준비해서 내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노란봉투법이 미국 기업의 큰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번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현실적인 분이셔서 제기된 우려에 대해 나중에 반영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김 원내대표에게도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노란봉투법은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