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혁신, 송철호·황운하 등 무죄 확정에 "검찰개혁 반드시 완수"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 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14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은 데 대해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양당은 이와 함께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도 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송 전 시장, 황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그리고 한병도 의원이 대법원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며 "문재인 정부를 탄압하려던 내란 수괴의 공작에 대해 대법원이 사필귀정의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지금까지 내란 수괴 윤석열은 총력을 다해 검찰권을 남용했지만 결국 진실을 이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내란 수괴의 공작에 편승해 정치공세를 일삼아 온 국민의힘은 부끄러운 줄 알라"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를 향한 내란수괴의 검찰권 남용 실태를 명확히 규명하고 철저한 개혁으로 정치 공작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언급했다.

한가선 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검찰 표적수사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고 진실을 되찾아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 사건의 발단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권력을 이용해 건설 인허가를 내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김기현 동생에 대한 고발장이 울산경찰청에 접수되면서 시작됐다"며 "정치공작을 위해 무고한 경찰에게 누명을 씌우는 사이, 그 경찰이 잡으려던 범죄자는 유유자적하게 거리를 활보할 수 있도록 풀어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 야당과 정치검찰이 불의하게 결탁한 대표적 사례"라며 "검찰권력 오남용으로 인해 피해자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현실을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검찰을 이대로 두지 않겠다"며 "창당하며 국민들께 약속드린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 검찰개혁은 시대의 요구이자 대한민국이 민주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문해주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해서도 무죄 확정이 났다. 한 의원 또한 1·2심에 이어 이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 수사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