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정부 국정계획 맹탕 발표…경제·안보 해체 선언"

(서울=뉴스1) 한상희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2개 국정과제에 대해 "'국정 청사진'이 아니라 '경제, 안보' 국가 양대 축을 동시에 흔드는 '해체 선언'에 가깝다"고 혹평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미사여구만 풍부한 허울 뿐인 맹탕 발표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거창한 포장만 있었지, 국민 일상과 피부에 와닿는 내용은 아무 것도 없었다"며 "그나마 담은 내용마저 '국정 청사진' 대신 국가의 근간이 되는 '경제, 안보'라는 국가 양대 축을 흔드는 '위험한 설계도'만 제시됐다"고 지적했다.

곽 대변인은 "123개 국정과제, 이미 다 망친 정부가 청사진 운운할 자격이 없다"면서 "코스피 5000, AI 강국은 본회의 주식거래, 패가망신 '이춘석'이 망쳤고, 국민통합은 조국, 윤미향 파렴치범을 감옥에서 풀어줘 사면시킨다는 '대통령' 스스로가 망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교와 통상은 종전 FTA 무관세를 15%로 올려 받은 대미 관세 '협상실패'가 망쳤고, 부동산은 민생쿠폰 나랏돈 탕진 '돈풀기'가 망쳤다"며 "210조 원 천문학적 재정 투자계획까지 밝힌 사실상의 '재정 포기 선언'"이라고 밝혔다.

또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당정대 엇박자 세법개정 추진 등 정책 혼선만 낳았지, 그 어떤 경제적 실용도 성과도 내지 못한 무능한 정부였다"며 "안보 분야에서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못 박으며 정부 공식 과제로 만들었다. '힘을 포기한 평화', '목숨을 담보로 한 안보 도박'에 국민들마저 끌어들이겠다는 심산"이라고 했다.

곽 대변인은 "개헌 추진을 공론화 한다지만, 대통령 4년 연임 잿밥에만 눈이 먼 허울뿐인 외침이었다"며 "권력기관 개혁이란 미명은 검찰청 폐지하겠다며 사법권력 구조 허물기에 혈안이 된 개딸의 대장 '정청래'가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작, 국정계획 중 요체라 할 가장 중요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언급조차 없다"며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실질적 복안은 고민하지 않았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123개 국정과제는 '국정 청사진'이 아니라 '경제, 안보' 국가 양대 축을 동시에 흔드는 '해체 선언'에 가깝다"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이, 실체는 '그들만의 주인, 그들만의 나라'를 의미하는 말장난이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