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혁신 "尹 저항 진상짓, 즉각 체포하라…법꾸라지 단죄해야"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일제히 비판을 쏟아내며 즉각 체포와 강제 조치를 촉구했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이 또다시 특검의 강제 구인 조치에 끝까지 저항하며 '법꾸라지' 전략으로 법 집행을 조롱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전직 대통령이자 피의자로서 수사에 협조하기는커녕 사법 정의를 비웃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깊은 수치심을 안기고 있다"며 "그의 저항이 거세질수록, 끝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라는 가장 엄정한 법적 심판으로 귀결될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지금 당장 신속하게 기소하고, 사법 체계가 단호하고도 중엄한 판결로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을 내고 "윤석열의 완강한 저항으로 오늘도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이 1시간 25분 만에 중단됐다"며 "공권력이 피의자 하나 제압하지 못해 쩔쩔매는 상황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은 지난 1일에도 속옷 차림으로 구치소 바닥에 드러누워 저항하며 법과 원칙을 조롱했다"며 "특검은 모든 방안을 동원해 윤석열을 체포해 조사하라.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조사와 체포영장 집행을 연이어 거부한 것은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진상짓이자 난동"이라며 "이제 고민은 사치다. 즉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아 신속하고 엄정하게 집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법무부와 교정당국은 형사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린 괴물에게 허용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헌재 판결에 따라 제한이 어려운 변호사 접견을 제외한 외부인 접견은 명백한 현상 변경이 없는 한 무기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구치소장의 비협조가 사실인지, 집행 과정의 바디캠 영상 공개 여부도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제공되는 그 어떤 특혜나 우대 조치도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시도한 체포영장 집행에 극렬히 저항하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이날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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