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사위원장·당정대 가동…여권 '檢·사법개혁' 강력 드라이브

(서울=뉴스1) 조소영 임세원 임윤지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날이 갈수록 '검찰개혁'에 가속도를 붙이는 모양새다. 목표 시점으로 '추석 전 완료'를 설정해둔 가운데 개혁의 화력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민주당은 6일 '주식 차명거래 논란'으로 전날(5일) 자진 탈당한 이춘석 의원과 완전한 결별을 선언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민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며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탈당한 이 의원을 제명 조치까지 해 추후 복당까지 어렵게 낙인을 찍은 배경에는 주식 차명거래라는 사건 자체의 파급력 외에도 검찰·사법개혁에 대한 불신 여론이 일어날까 우려했다는 분석이 적잖다. 이 의원은 국회 요직을 두루 거친 변호사 출신의 4선 의원으로, 탈당 전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낙점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칭해지는 검찰개혁을 주도했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에 맞서자 직무 배제 명령을 내리면서 '추·윤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이춘석 사건'을 계기로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한 데 대해 "우리 몫이라 야당이 백 번 천 번 요구해도 줄 수 없는 자리"라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추 의원 인선을 발표하기 전 김병기 원내대표는 같은 날 유튜브 방송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을 통해 후임 법사위원장을 서둘러 내정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그 이유로 검찰개혁에 끼칠 영향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보나마나 (국민의힘에서 이 의원 사건을) 정쟁화시킬 것인데 신속하게, 검찰개혁에 영향을 받지 않게끔, 누가 봐도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분이 (법사위원장이) 되게끔 하겠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은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첫 번째 회의도 가졌다. 여러 차례 자신이 당 대표가 되면 "검찰·언론·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고 해온 정 대표는 2일 당 대표로 당선된 뒤 이틀이 지난 4일 3대 개혁 당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인선한 바 있다.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에 민형배·언론개혁 특위에 최민희·사법개혁 특위에 백혜련 의원을 각각 임명한 가운데 이 중 민 위원장의 검개특위가 먼저 문을 연 것이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 참석해 "골든타임, 타이밍을 놓친다면 개혁에 대한 저항이 거세져서 개혁은 좌초되고 만다. 그래서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7일)부터 당·정·대 협의 기구를 가동하고 (검찰개혁에 대한) 협의 과정을 거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백 위원장의 사법개혁 특위는 오는 12일 발족식을 갖고 대법관 수 증원을 비롯해 법관들에 대한 공정 평가 등의 의제를 다룰 것으로 파악됐다. 정 대표는 당 대선 경선 기간 중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검찰·사법개혁의 선봉'에 선 인물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취임 인사차 국회를 예방한 가운데 여야를 가리지 않고 회동을 갖고는 검찰개혁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해 주목됐다.

정 장관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등과 만남을 가졌다. 정 장관은 이들 자리에서 공통적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