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 속도낸다…당정대 검찰개혁 논의기구 내일부터 가동
민주당, 검정특위 띄우고 첫 회의…"추석 전 검찰 폐지" 재차 확인
4개 분과 통해 구조개혁 우선 정리…"수사·기소 완전 분리" 대원칙
- 김일창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추석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해 7일부터 당정대 협의기구를 가동한다.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검정특위) 관계자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연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과 관련한 정부 태스크포스(TF)와 민주당 TF의 방향이 같은 데 어떤 식으로 의견을 수렴할 생각인가'란 질문에 "당정대 협의기구를 내일부터 가동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참석자와 회의 시간 및 장소 등은 모두 비공개"라고 말했다.
검정특위는 회의에서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대원칙을 세우고 9월 말까지 입법을 완료하기 위해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국가수사위원회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두고 구조개혁에 우선 나서겠다고 정리했다.
검정특위 관계자는 "공소청 분과와 중수청 분과, 국수위법 분과, 공수처법 분과까지 4개의 분과를 만들었다"며 "다음 주까지 쟁점 사안을 정리하고 법안 초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검정특위는 법안 초안이 만들어지면 바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민형배 검정특위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8월 말까지 구조 개혁을 담은 검찰 정상화 법안을 완성하겠다"며 "정청래 당대표 말대로 추석 밥상에 '검찰청 폐지'를 올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자리에 함께 한 정 대표는 "검찰 개혁에 대한 방향과 내용은 많은 부분 그동안 토론을 통해 정리됐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물줄기는 잡혀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ic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