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자동차 업계 간담회…"관세 15% 적용 성공 아닌 2.5% 손해"

(서울=뉴스1) 손승환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한미 관세 협상으로 우리 기업의 비교우위가 사라졌다며 정부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구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자동차 관세협상 평가와 과제 간담회'에 참석해 "(관세율이) 25%에서 15%로 합의돼서 정부와 여당 일각에선 자화자찬이 나오지만 배부른 관전평에 지나지 않는다"며 "일본, 유럽연합(EU)과 동일하게 15% 적용됐다는 건 성공이 아니라 2.5%포인트(p)만큼 손해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미국 수출시장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며 "한쪽에서는 자동차 기업에 대미 투자를 늘리라고 압박하고, 국내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의해 경영권을 침탈할 정도로 심각하게 기업을 옥죄는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법인세도 인상하겠다고 나섰다"며 "이런 경영 환경에서 과연 기업들이 제대로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는가. 만약 기업이 대미 투자로 인해 국내 투자 여력이 부족해지면 국내 일자리 창출은 공염불이 될 것이고, 청년 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물 건너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음 본회의까지 2주가 남았다"며 "더 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정부 여당이 전향적으로 재검토해 기업의 경영 마인드를 완전히 꺾지 않도록 조속히 수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관세 직격탄이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협력업체들에 집중된다"며 "완성차 업체 한 곳이 흔들리면 부품, 물류, 장비 등 협력 업체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철규 의원은 "그동안 우리 자동차 산업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누려왔던 비교우위 경쟁력이 이번 관세 협상을 통해 상쇄되고 효과가 약화됐다"며 "정부는 남은 협상 중 직접적인 관세율 조정이 어렵다면 비관세 장벽에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없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찾아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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