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성난 민심에 이춘석 기름 부어…野 '노란봉투법' 부채질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주식 양도세 논란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증권 거래세, 노란봉투법 등으로 전선을 확장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여당 출신 이춘석 의원의 차명 거래 논란까지 엮어 성난 투심에 부채질하는 모습이다. 양도세 논란으로 확인된 개인 투자자들의 힘을 동력으로 삼아 대여 투쟁에 나서겠다는 심산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정 협의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세제 개편안을 통해 상장 주식의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춘 바 있다.

이를 두고 개인 투자자들이 연말 주가 폭락이 불가피하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끝내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국민의힘도 개미들의 반발을 동력으로 삼아 더불어민주당에 공세를 펴왔다. 당 지도부부터 당권주자 후보들까지 나서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정책과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발 물러서자, 이번엔 노란봉투법과 증권거래세, 상법 개정안으로 전선을 확장하고 있다. 두 가지 모두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다면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주가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투심을 자극하는 식이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코스피 100조 원 증발은 경제위기의 시작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어선 안 된다"며 "장기적 주가 상승은 단순한 돈풀기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더 센 상법이나 노란봉투법 강행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양도세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한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양도세 과세범위 확대·증권거래세 인상·노란봉투법을 '반증시 3법'으로 규정하며 "민주당 정권이 시장 상대로 오기 부리면 피해 보는 것은 국민"이라고 비판했다.

당분간 국민의힘은 개인 투자자에 포커스를 맞춘 여론전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7일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종합적으로 비판하는 당 차원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논란까지 터진 만큼, 압박 전선은 더 확장될 전망이다.

당 관계자는 "기업이 잘 되어야 주가도 오르고 개인 투자자도 수익을 내는 선순환 구조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할 것"이라며 "개인 투자자들이 피부로 느낄 만한 이슈나 법안들을 엮어 대여 투쟁에 집중하려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이 지지율 반등의 주요 모멘텀으로 보고 있다. 주식 투자자만 약 1400만 명에 달하는 만큼, 이들을 잘 아우른다면 다시 상승세를 회복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야권 관계자는 "정권 초기 개인 투자자들이 압도적인 지지율에 균열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이 의석 수에서 크게 밀리니, 이 부분을 파고들어 여론전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