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10억, 韓증시에 악영향"
리얼미터 조사…57.9% "세제개편안, 부동산 자금 유인 도움 안돼"
50.3%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당성향 높이는 데 별 도움 안 될 것"
- 김일창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민 10명 중 6명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인터넷사이트 제보팀장 의뢰로 지난 5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02명 중 '국내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변한 비율은 62.5%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은 27.4%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10.1%다.
부정과 긍정 답변 비율 격차는 35.1%포인트(p)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대부분의 세부 응답 계층에서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보다 높았다. 특히 20대와 30대 등 주식 투자를 비교적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진 세대에서는 부정적 비율이 각각 71.1%, 70.0%로 높았다.
이밖에 40대 63.7%, 50대 63.4%, 60대 59.9% 등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 답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연말 양도세 회피성 매도를 유도해 장기 투자를 저해하고 세수 확보에도 실익이 없다'는 의견에 응답자의 42.8%가 공감했다고 밝혔다.
또 응답자의 50.3%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의 여러 세부 요건이 투자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며 기업의 배당 성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코스피 5000이라는 방향과 부동산 투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인하기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57.9%가 동의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전체 응답률은 3.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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