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협상 '선방 vs 퍼주기'…구윤철·김정관 불러 국회 현안질의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국회가 6일 정부 측으로부터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보고 받는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현안 질의를 열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대미 통상 결과를 청취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같은 시각 산업부를 상대로 관련 질의에 나선다.

야당은 정부가 미국 측에 제시한 대미 투자 규모 등 세부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점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한미 정부 입장이 상충하는 부분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정부가 '성과'로 홍보한 협상 내용의 실질적 이득과 부담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한 여야간 시각 차는 극명히 엇갈린다. 민주당은 정부가 미국 측과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주요국과 엇비슷한 15%선에서 타결지으면서도 농산물 개방 요구를 막아냈다며 "국익을 지킨 실용 외교의 성과"로 추켜세운다.

반면 국민의힘은 실익 없이 과도한 양보를 했다고 비판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3500억 불 규모의 대미 투자, LNG 에너지 구매에 1000억 불로 총 4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외환보유고보다 많은 액수에 과도한 금액이 아닌가"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동차·철강 등 주요 산업의 관세 변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구매 조건, 농산물 개방 관련 양국의 엇갈린 입장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 성과에 초점을 맞추며 야당의 정치공세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산자위 회의에서도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 등 통상 협상 결과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과 향후 통상 전략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현안 질의를 진행하는 두 상임위는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 위원장이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일정을 조율 중이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