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방송3법, 李독재 서곡…종편·검찰·대법 장악할 것"

(서울=뉴스1) 한상희 홍유진 박기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5일 "방송 장악 3법은 이재명 정권 독재 알리는 서곡"이라며 "조만간 같은 방식으로 종편방송을 장악하고, 같은 방식으로 검찰을 해체해 수사기관을, 동일한 방식으로 대법원까지 장악할 것"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추진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 중인 방송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송장악 3법은 사실상 공영방송 소멸법이다. 공영방송을 없애고 민주당 정권 기관방송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나아가 공영방송을 좌파 시민단체와 민노총 일자리 창출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거 아닌가 의구심을 가진 국민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 장악 3법은 헌법상 언론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끝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 법적 수단을 포함,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송 원내대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 법인세 인상 이른바 3종 증세 패키지로 주시시장에 찬물을 끼얹어버렸다"며 "정부가 12조 원 규모의 추경으로 어렵게 만들어낸 소비쿠폰 효과가 사실상 116조 원 시총 증발로 인한 소비력 8조 원 증발로 모두 사라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를 살리겠다며 하루는 돈을 뿌리고 다음 날 세금을 거둬들이겠다는 정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확장재정과 증세가 동시에 추진되는 자기 모순에 극치"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양도세 과세 대상이 확대되면 매년 말 절세 목적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증시는 구조적 불안에 고착화될 것이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 기업 가치와 국민 자산에 치명적 손실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와 여당의 대응에 대해서도 "책임 있게 수습하기는 커녕 내부적으로 극심한 혼선을 드러내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국회 현안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정청래 신임대표는 당내 함구령을 내리고 정부의 주무 부처는 침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송 원내대표는 "주가를 올리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정부가 주가를 떨어드리는 전대미문 역주행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과연 우회전 깜빡이 키고 좌회전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시장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나"며 "정부 여당은 지금이라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서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