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사법정의TF 가동…"李정권 내 편 무죄, 아니면 유죄"

(서울=뉴스1) 김정률 손승환 기자 = 국힘의힘은 4일 '사법정의 수호 및 독재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재명 정권의 행태는 내 편이면 무죄, 아니면 유죄라고 할 수 있다"며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독재'"가 된다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간단한 질문이지만 이제는 그렇다고 대답하기 어려운 나라가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5개 수사를 받는 피고인이지만 사법부는 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재판을 모두 무기한 연기했다"며 "만인 앞에 지엄해야 할 사법 정의가 예외와 특혜를 부여하는 나라가 됐다"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야당을 상대로 한 3개 특검은 야당 말살 정치를 하고 있다"며 "냉철한 수사보다는 쇼에 주력하며 교회까지 압수수색 하는 등 공포 정국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치검찰 조작 기소 TF라는 해괴한 것을 만들어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은 모조리 조작이라고 하고 3대 특검 수사를 진두지휘하겠다고 한다"며 "집권여당이 노골적으로 개입해 특검을 관리하겠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사법정의 TF 위원장을 맡은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국회 다수 의석을 점했다는 것을 빌미로 무서운 폭주를 하고 있다"며 "상법개정안,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 3권 분립을 무너뜨린 위헌 법률안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취임 직후 검찰, 언론, 사법개혁 TF를 동시에 가동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검찰과 언론, 사법부에 대한 대대적인 정치공세를 예고했다"며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주의 파괴시도, 정치보복 수사, 야당 탄압에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법정의 TF는 조배숙 위원장을 비롯해 박준태 의원, 박경호 대전 대덕 당협위원장, 심재돈 인천 미추홀갑 당협위원장, 윤용근 성남 중원 당협위원장, 최기식 의왕과천 당협위원장, 이준우 당 대변인이 등이 참여한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