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주식 양도세 기준 세심하지 못했다…의견수렴 필요"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4일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로 많은 개미 투자자에게 비판받게 됐다"며 "이 문제는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보유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를 두고 개미 투자자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다.

박 수석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큰 정책적 목표는 다 알겠지만 그와 관련한 세부적인 여러 로드맵과 설계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혼란을 줬다는 생각이 든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 부분은 (당) 조세정상화특별위원회를 발족한 것을 중심으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아마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30억 원 정도로 낮추는 절충안에 대해선 "액수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100억 원에서 50억 원, 25억 원까지 낮췄고 문재인 정부 시절 25억 원, 15억 원으로 변했던 양상은 있다"며 "그런 공론의 장이 필요해서 국회가 있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박 수석은 정청래 신임 대표가 전당대회 직후 '갑질 논란'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강선우 의원과 통화해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한 것에는 "정 대표 지론이 당의 동지는 함께 비 맞고 돌멩이 함께 맞는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 강 의원이 더 어려운 정치 상황에 있기 때문에 평소 지론을 실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서 이를 두고 '국민과 맞선다'고 비판하는 것에 관해선 "주진우 의원도 당 대표 후보 나와 말이 거칠어진다"며 "본인이 할 건 윤석열과 함께 검찰의 공안 통치에 함께했던 것을 사과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광복절 특사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돼야 하는지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굉장히 조심스럽다"며 "그런 부분까지 다 살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