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대주주'에 與 '갑론을박' 고조…"주식시장 혼선"vs"안 무너져"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거세지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소영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이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를 두고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나온 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0억 원을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이로 인해 얻을 실익(세수효과)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음에 비해 시장 혼선은 너무나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점을 기초로 여러 의원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우려대로 다음날인 8월 1일 주가지수는 급락했다. 개편안 발표 하루 만에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락한 것이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개편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특위', '코스피 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다른 의원들은 이 의원 입장에 공감하며 지지 의사를 표했다.

김한규 의원은 "논란을 보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맞는 방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 개편안은 민주당의 유연함과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느낌을 주는 큰 악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정과세, 불평등 완화도 중요한 과제이고 공약 이행을 위해 세금도 더 걷어야 한다"면서도 "여러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면 지금은 주가지수 5000을 위한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내대변인인 김현정 의원도 "서울 아파트 가격 한 채 값도 안 되는 10억 원이 과연 대주주의 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것부터, 이를 통해 부동산에 잠겨 있는 자본들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선원 의원은 "자금(money)이 이익추구라는 자본주의 본질에 충실하도록 움직여서(move) 그 자금(money)이 더 커져가는(growth) 결과를 이뤄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이 의원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이소영 의원의 분석과 판단에 공감한다"며 "개편안에 대해 당내에서, 국회에서 더 깊이 논의하며 지혜를 모으겠다"고, 박홍배 의원은 "이 의원의 문제 제기에 전반적으로 공감하며 당내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의원들의 입장을 하나로 모아 정청래 신임 당대표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대한 우려에 대해 공감하는 의원들이 늘자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반박에 나섰다. 과거 사례를 근거로 세제개편안이 시행돼도 주식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전날(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근혜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다시 25억 원으로 낮추고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다시 10억 원으로 낮추었으나 주가 변동은 거의 없었다"며 "윤석열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는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들하지만 과거 선례는 그렇지 않다"며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재원 확보와 주식시장 활성화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을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이날 오전 8만 7000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 동의안은 지난 1일 오후 7시쯤 상임위원회 안건 회부 요건인 5만 명을 넘어섰고, 이후로도 꾸준히 동의 숫자가 늘고 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