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급락에 놀란 與…김병기 "10억 대주주 기준 상향 검토"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서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리기로 한 것과 관련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당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김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 "오늘 주식시장에서 여파가 있었으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고민을 해보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7월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주식 양도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됐던 이른바 '부자 감세'를 정상화하겠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인데, 이는 이날 주식 시장이 주저앉은 주원인으로 지목됐다. 대주주 분류를 피하기 위해 10억 원 이상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주식을 팔면서 주가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사상 최고가 경신을 눈앞에 뒀던 코스피 지수는 이날 3.88% 폭락하며 3119.41로 마감했다.

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이소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원을 넘는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 원 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 것인지 의문이 있다"며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의 물꼬를 트겠다'는 정부의 정책으로는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박홍배 의원은 이에 대해 "이 의원의 문제 제기에 전반적으로 공감한다"며 "당내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