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관세협상 우려보다 잘 나와…한미정상회담, 만반의 준비 갖춰야"

(서울=뉴스1) 조소영 임윤지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격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 2주 내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한미정상회담이 '막판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타결안은 봐야겠지만 애초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잘 나온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사실 며칠 전 (김용범) 정책실장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타결)될 것 같다'는 뉘앙스를 받았다"고 했다.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8조 원)를 투자하기로 하고 미국은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향후 2주 내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 정상회담을 위해 백악관으로 올 때 이 금액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추후 국회의 입법 지원 등 뒷받침이 필요하다면 태스크포스(TF)를 꾸릴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아니다"고 했다. 그는 "(일단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협상 타결 후속) 지원을 하는데 (다만) 그렇게 되면 각개약진(各個躍進·개별적으로 돌진)이 되지 않나"라며 이에 관한 전반적 조율은 대통령실이 키를 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거당적·초당적·거국적으로 정치권은 물론이고 언론계까지 이번 협상에 국가를 위해 힘을 모아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 굉장히 능한 대통령으로, 관세협상을 이처럼 했으니 방위비를 비롯한 안보분야 협상, 이것은 더 나아가면 주한미군 주둔 문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무역 협상의 세부 내역을 비롯해 국방비 증액,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같은 안보 현안을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초 한국 정부는 통상과 안보를 묶은 패키지딜을 시도했으나 이번 합의에서 후자는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충분치 않다는 등의 발언을 여러 번 해왔다.

김 원내대표는 "협상 테이블에 이를 안 올릴 리가 없을 것"이라며 "정말로 우리가 잘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2주 내'가 걸려 있는 게 굉장한 우려이고 영 (마음에) 걸린다"며 "만반의 준비가 2주 내로 갖춰져야 한다. 미국이 워낙 강대국이고 갑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옵션(선택지)을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는,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지원포를 쏴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원내대표로 취임한지 한 달이 지났다. 그동안 가장 중점을 두신 부분과 스스로 평가하는 성과가 있다면.

▶하루하루를 전시 상황처럼 긴박하게 임했다. 주어진 사명은 분명하다. 내란을 종식하고 민생을 살리는 일이다. 민생위기 극복과 경기 진작의 마중물이 될 추경안을 처리하고, 새 정부 들어 호조를 보이는 주식시장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을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이 성과라고 생각한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다. 내란종식과 민생회복,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힘과의 협치 점수를 매긴다면.

▶평가는 국민의 몫이다. 소통, 속도, 성과라는 원칙 아래 여야 관계를 가져가고 있다. 충분하게 대화와 협의를 진행하면서도, 시기를 놓쳐 민생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은 초반이라, 국민 기대에 완전히 부응하고 있다는 장담은 못 하겠다. 상법개정안 여야 합의 처리 등 성과가 있으니, 국민께서 B학점 정도는 주시지 않을까 기대한다.

-한미 관세 협상을 평가하자면.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은 역대 외교 협상 중 가장 어려운 협상일 것이다. 사실 며칠 전 정책실장(김용범)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타결)될 것 같다'는 뉘앙스를 받았다. 그래도 구체적 타결안까지 봐야 할 것 같다. 현재까진 그래도 우리가 애초에 우려했던 안보다는 잘 나온 것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한다. 당에서 별도 TF(태스크포스)를 만들 필요 없이 상임위 차원에서 (협상 타결 후속을) 지원하는 방식이 될 듯하다. 다만 상임위 차원에서 지원하는 건 아무래도 우리가 각개약진이 되지 않나. (어찌됐든) 필요하다면 TF를 꾸릴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아니다.

-농수산물이나 산업 분야 등 구체적 입법 조치는 어떻게 진행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2주 내에 미국을 방문해서 협상 타결할 분야가 이 분야가 아니라 안보 분야일 수도 있다. 거당적·초당적·거국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언론계까지도 이번 협상에 국가를 위해 힘을 모아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협상에 능하다. 아마 관세협상을 이렇게 했으니 방위비 비롯한 안보분야 협상, 더 나아가면 주한미군 주둔 문제로도 나갈 수 있다. 협상 테이블에 이를 안 올릴 리가 없을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내로 (미국에) 들어오라는 것이 옵션으로 걸려 있는 거 보면 굉장히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등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2주 내로 갖춰져야 한다. 미국이 워낙 강대국이고 갑(甲)이긴 하지만 그래도 당과 정치권, 언론 등에서 (우리 정부에) 지원포를 쏴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는 있다. 2주 내로 (미국에) 들어오라는 게 영 걸린다.

-7월 임시국회 내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방송 3법, 농업 2법 등을 처리하실 것으로 알고 있다. 급작스럽게 속도가 붙었다는 평가 속 재계의 우려, 국민의힘의 반발(필리버스터 등)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 있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

▶노란봉투법, 방송정상화 3법, 농업4법 중 남은 2법 모두 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로 막혔던 것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2차 상법은 코스피5000 달성을 위한 남은 과제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궤도이탈을 바로 잡아 민심대로 순항하는 것이다.

-다만 재계에서 우려 서명을 내기도 했다. 이번에 처리한다면 후속 보완 입법은.

▶(일례로) 노란봉투법이 지금 당장 나온 법이라면 더 논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이건 너무나 많은 논의 거쳤다. 재계에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냐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백방으로 뛰어야 한다. 다른 법도 마찬가지다. 배임죄에 대해서도 어떤 걸 담을지는 본인들이 정말 총력전을 펴야 한다.

-당 차원의 검찰개혁안이 얼마나 구상됐는지도 궁금하다.

▶검찰개혁은 오래 전부터 충분히 논의해왔고, 얼개는 나왔다.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적 과제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추석 전(9월 말)까지 입법을 마무리 할 수 있다. 핵심은 검찰의 탈정치화, 탈권력화다.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 정치적 중립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완성해 선보이겠다. 곧 국정기획위원회의 관련 보고도 있을 텐데,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제가 원내대표 처음에 됐을 때부터 말씀드린 게 검찰개혁법, 민생 관련 법은 늦게 하지 않겠다고 했다. 검찰개혁의 골든타임은 연말까지다.

-민생 관련 법안들은 어떤 것들을 구상 중인가.

▶(국민의힘의 반발로 주요 민생법안들을 7월 임시국회에 처리하지 못한다면) 8월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 민주유공자법이나 공정거래 관련 법, 사회적 대화가 어려운 법들이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이다. 특히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산자중기위나 정무위 소관 법안들이 대상이다. 국민의힘에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을 놓고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도 8월 말에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겠나. 8월 말까지 민생 법안들은 1차로 끝내놓는 게 목표다. 9월부터는 검찰개혁에 중점을 두려 한다. 그리고 배임죄로 대변되는 경제 관련 법들도 논의해야 한다. 배임죄의 경우 경제형벌과 경제정의의 문제를 같이 다뤄야 한다. 상법 개정안의 잉크도 안 말랐다는 얘기도 나오고 논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분명한 건 한다는 것이다.

-광복절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 여부가 화제다. 대통령실이나 정부와의 논의 및 대표님 또는 당 차원의 건의가 있었나.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대통령께서 잘 결정하실 것으로 믿는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해야 하는 이유, 안 해야 하는 이유를 놓고 논쟁이 붙었다면 모르겠지만 벌써 대통령실에서 (사안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고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거 아닌가.

-최근 국민의힘을 향해 '장관 후보자 3인 지명 철회 요구'를 용납할 수 없다고 했고, 신천지 의혹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지시하셨다. 국민의힘과의 허니문 기간이 종료됐다고 봐야 하나.

▶민생에는 뜻을 모으되, 새정부 출범과 내란종식을 방해하는 책동은 용납할 수 없다. 합당한 사유도 이유도 없는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는 이재명호 출항을 가로막는 행위다. 신천지 의혹은 지난 대선 자체를 오염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유다. 내란종식과 직결된 만큼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지금이 강 대 강이 아니라, 더 강했어야 한다.

-국민의힘을 겨냥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법, 위헌정당 해산 결정 시 정당 소속 국회의원직 박탈법과 같은 것들이 일부 의원들로부터 발의된 바 있는데 실제 당 차원의 추진이 있을지 궁금하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 세력들은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것이 무너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다. 탄핵 반대 당론도 철회하지 못하고, 내란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도 없는 국민의힘을 국민께서 용서하시겠는가. 우리는 그 뜻을 받들 것이다.

-이재명 정부 1기 인사와 관련해서 오광수 민정수석, 강선우·이진숙 후보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까지 논란이 커지면서 '시스템 없는 인사'라는 등의 비판이 있다.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대통령실과 소통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국정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정부는 복합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내각 구성이 하루빨리 마무리 돼 국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또한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제 임기 내에 마무리할 것이다.

-원포인트 개헌과 관련한 언급들이 앞서 나온 바 있다. 개헌안에 담고 싶은 내용이 있나.

▶권력구조 개편 등 거대 담론적 개헌을 단번에 하기는 쉽지 않다. 여야 합의가 완만하고, 많은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5·18 정신의 전문 수록 등 어렵지 않은 부분도 많다.

-8·2전당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차기 당대표에게 바라는 점을 꼽는다면.

▶그 어느 때보다 화합하는 전당대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두 후보 모두 훌륭한 후보들이다. 두 분 모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첫 번째 목표로 내세웠다. 저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당 대표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성공,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았다. 어떤 각오와 기조로 준비할 건가.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내년 지방선거는 국민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한 이재명 정부와 여당 대 내란 옹호, 민생 방해 세력 간의 대결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합심해 오로지 국민의 삶을 지킬 개혁을 묵묵히 해내겠다. 그 결과로 국민께 다시 한번 선택받겠다.

-앞으로 원내대표 임기 동안 목표가 궁금하다.

▶내란 종식, 민생 회복, 국민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약속을 지킨 원내대표로 평가받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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