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농해수위 與의원들 "한미 관세협상 노고에 박수"

(서울=뉴스1) 임윤지 이정환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에 "큰 고비를 넘겼다"고 평가했다.

국회 산자중기위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전방위 압박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주창하며 위기를 돌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대미 관세협상은 대한민국의 당면 위기 중 하나였다. 상호관세 25%가 15%로 낮아졌고, 수출 주력 자동차 관세 역시 15%로 낮췄다"며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들과 동등 또는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해선 "지난해 한국과 일본의 대미 상품 무역 흑자가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보다 덜 내어주면서도 동일한 관세 인하를 얻어낸 것"이라고 했다.

다만 "타결로 큰 고비는 넘겼지만, 한미FTA가 체결된 우리에게 관세 15%는 새로운 도전일 수 있다"며 "기업 경쟁력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합심해야 하는 과제들이 남아 있다. 대화와 소통을 통해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국회도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농해수위 여당 의원들 역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확대하라는 미국의 거센 압박을 막아낸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협상단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고 지지했다.

이들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식량안보는 지켜냈고,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을 위한 불확실성도 해소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농업·농촌·농민이 통상협상 과정에서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역 절차 개선 등에 대한 미국과의 추가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익의 이름으로 검역 기준 완화를 정당화하거나, 협상의 뒷문을 통해 농업 개방이 시도되어서도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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