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한미 관세협상, 너무 많이 양보…자화자찬 말고 방향 잡길"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 대표 선거에 출마한 장동혁 의원은 31일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한국이) 너무 많은 것을 양보했다"고 평가했다. 자동차 관세·농산물 추가 개방 등 전반적으로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는 밑도 끝도 없는 자화자찬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 방향을 제대로 잡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15%로 조정된 데 대해 "표면적으로는 일본과 동일하게 15%로 조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나라는 기존에 0%에서 15%로 조정된 것이고 일본은 2.5%에서 12.5%포인트(p)만큼 증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자동차 관세는 결과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15%로 동일하지만, 이번 협상을 거치며 관세가 증가한 폭을 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높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쌀·소고기 등 농산물 추가 개방에 대한 한미 간 입장이 엇갈리는 데 대해서도 "정부는 명확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추가 개방은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농산물 시장 개방을 시사한 SNS 발언은 정치적 표현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장 의원은 이와 함께 "미국에 대한 투자 규모도 일본에 비해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라며 "거기에다 방위비 분담 문제는 여전히 또 다른 뇌관"이라고 덧붙였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