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美관세협상 2가지 지적…'정상회담 합의·車관세'(종합)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두고 일부 성과는 인정하되, 조건과 규모 면에서 공정한 협상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협상 결과를 '적정한 수준'이라면서도 "3500억 달러 규모 자체는 일본이나 EU 국내총생산(GDP)과 한국을 대비해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대미 투자가 있어야 해 우리 국민경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세협상이 타결됐다고 아침에 발표했는데, 2주 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하며 최종 합의문을 발표한다고 돼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혹시 정상회담을 얻기 위해 관세 협상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외교·안보·국방 차원의 알려지지 않은 다른 이슈가 남아있는 것인지 소상히 밝혀달라"고 했다.

또 "(민주당이) 기업해체법이라 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뿐 아니라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등 증세를 추진하겠다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은 우리 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고 재계와 국민 모두 한숨 돌릴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재명 정부 자화자찬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협상이 타결됐대도 이미 상당수 우리 기업이 관세 부담을 예고 받은 상황이고 타결 과정에서 여러 희생과 양보가 뒤따랐다"며 "대외적으로 관세 협상까지 거쳐 우리 기업이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내몰렸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협상 타결은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는 다행일 수 있지만, 그 조건과 규모 면에서 과연 국익을 지킨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이었는지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며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만 보더라도, 일본과 EU는 그동안 2.5%의 관세율을 적용받아왔기 때문에 이번 15% 관세 협상으로 12.5% 높아졌을 뿐이다. 우리가 일본·EU와 동등해지려면 12.5% 이하의 관세율을 관철했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당초 정부가 관세 협상을 안보 사안과 연계해 '패키지 딜'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협상 결과에 안보 관련 합의는 포함되지 않아 협상의 지렛대 역할로 사용하지 못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샴페인을 터뜨리기 전에, 아직 끝나지 않은 협상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그 내용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는 데 주력하기 바란다"고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희용 의원은 페이스북에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에 일부 언론에선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 속보가 나왔고, 농민은 협상 결과에 여전히 불안해한다"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왜 이러한 해석의 차이가 있는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