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선방…車관세 15% 나쁘지 않아"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국립외교원장 출신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선방은 했다"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춘 건) 선례를 보면 우리도 (미국과 유럽연합) 수준에서 맞췄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국이 지금 자동차가 잘 나가고 있어 사실 미국이 (관세) 25%를 때리고 나서도 미국 이외 지역에서 선전해 잘하고 있다. 그렇다면 (협상 결과가) 나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한국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등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투자 규모가 "많다"고 다소 아쉬움을 표했다.

김 의원은 "어느 쪽으로 해석해 봐도 불리한 게 국내총생산(GDP)은 일본이 우리의 2.5배"라며 "그렇게 되면 우리는 2200억 달러 (투자가) 맞는데 1300억 달러를 더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억울한 게 바이든 정부 당시 미국에 투자했던 부품, 설비를 옮겨가는 것도 관세, 무역적자로 잡았는데 이런 것들이 안 통하고 (투자 규모가) 올라간 걸 보면 우리가 농산물이나 다른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합의)했다는 추측이 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인도, 캐나다, 멕시코, 한국을 합치면 미국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다. 네 나라가 공조해 버텼어야 하는데 아쉽기는 하다"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주 뒤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것엔 "잘된 일"이라며 "지금 협상 타결과 분위기를 타서 아마 만나기로 한 것 같다"고 봤다.

정상회담 이슈에 관해선 "결국 분담금하고, 미국이 주한미군을 활용해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는 지역 구도로 바꾸겠다는, 소위 '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름을 붙여 관세보다 더 큰 압박이 올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게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분담금을 내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 지금 법에선 트럼프가 원하는 지금의 9배를 줄 수도 없다. 이건 SMA(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라는 한미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며 "이 부분을 정부가 처음부터 국민에게 알리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미 관계에 대해선 "한반도 긴장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북미가 만나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걸 너무 패싱(배제)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