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특사 2주 앞, 조국 돌아올까…정치권 촉각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놓고 정치권 열기가 뜨겁다.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를 들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도부를 중심으로 공식적인 논의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에선 정권 초기 조 전 대표를 특별사면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지지율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 달 7일 광복절 특사 선정을 위해 사면심사위원회를 연다. 이르면 12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사·복권 대상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만기 출소는 내년 12월이지만 이번 광복절 특사 대상자에 포함될지를 놓고 정치·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개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30일) 기자들과 만나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며 "대통령 고유 권한이며 당에서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8·2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도 지난 29일 TV토론에서 조 전 대표 사면 여부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 사면은 다소 이른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개적으로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지속되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 전 대표의 면회를 다녀온 사실을 밝히며 "조국의 사면을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이유는 검찰 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9일 조 전 대표를 면회한 것으로 알려지며 사면에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법대 교수 34명,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과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등도 조 전 대표 사면을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정치권으로 복귀하면 호남권을 중심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조 전 대표를) 사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일반 국민 여론이나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도 주요하게 고려할 부분"이라고 했다.

혁신당 측은 공개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초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정치검찰 피해자에 대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공식 요구하기도 했다.

차규근 혁신당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여러 종교 지도자의 사면에 대한 의견이 대통령실에도 전달된 상황"이라며 "조심스럽게 저희 개인적으로는 기대하는 면이 있다"고 했다.

사법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사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혁신당 의원은 통화에서 "조 전 대표가 이번이 아니라 성탄절에 특별사면될 거라면, 사실상 가석방되는 것과 다름없지 않겠나"라며 "당 차원에서 조심스러워는 하지만 (사실) 우리는 강력하게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바라고 있다"고 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지난달 뉴스1과 옥중 인터뷰에서 자신의 사면 문제를 놓고 "사면권은 헌법상 오롯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독방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구상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