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청문회…野 "큰딸 아빠찬스" 與 "흠집내기"(종합)
전문성 공방…野 "전문성 있다 보기 어려워" 與 "이력 풍부"
여야 집값 안정엔 한목소리…김윤덕 "공급대책 조만간 발표"
- 박기현 기자, 김동규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김동규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장녀에 대한 전세금 지원 등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을 집중 겨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흠집 내기'를 중단하라며 3선 중진으로서 다년간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력을 가진 후보자야말로 적임자라고 적극 엄호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국토위에서 열린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따님 전세금 6억 5000만 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보도를 보니 아빠 찬스라고 한다"며 "장관이 본인 자녀에게는 수억 원대의 자금을 전셋값으로 대주면서 서민과 실수요자의 대출을 규제한다고 나서면 누가 공감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보도를 통해 김 후보자는 장녀가 거주 중인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아파트 전세금 6억 5000만 원 중 4억 7000만 원을 직접, 1억 8000만 원은 배우자가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법성은 없지만 거액을 자녀에게 대출 형태로 제공한 점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국회의원의 딸이기 때문에 서민들에 비해 일정한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점에 대해서는 겸허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대출 과정에 대한 문제도 집중 추궁했다. 김정재 의원은 "차용증 작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현금인지 계좌 이체인지 전혀 얘기하지 않다가 조금 전에 차용증 한 장이 왔는데, 무이자로 4억 넘게 빌려줬다고 왔다"며 "현금으로 줬으니 채권으로 잡혀야 하는데, 채권은 동생 8000만 원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 만든 거냐, 갖고 있었던 거냐"며 "공직선거법 위반인 것은 아시냐"고 따져 물었다.
김 후보자는 "여기저기서 빌리기도 하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했다"며 "증여가 아니라는 점에서 차용증을 써서 빌려주는 게 맞지만 제가 이자 받을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후보자 장녀의 대출 상환 과정에서도 '아빠 찬스'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 장녀가 2022년 카카오뱅크에서 대출받은 1억 원을 2023년과 2024년에 전액 상환했다. 같은 기간 봤더니 후보자 장녀의 소득보다 소비·지출이 훨씬 많았다"며 "이에 국민들께서 혹여 부당한 거래나 증여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문성에 대한 공세도 제기됐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국토위원 활동 4년, 6개월간의 민주당 특위 위원장 활동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는 이유로 장관으로 지명됐다"며 "의정 기록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로 새만금 사업, 새만금 신공항, 호남고속철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발언이 빈도수가 높았는데 이것을 국토부 전체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이력 상 전문성이 충분한 데다가, 중진 정치인 출신인 만큼 기재부 등 타 부처와의 협상에서도 우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적임자라고 방어했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당 사무총장을 역임한 중진 의원이어서 국토위에 대한 정책 역량에 대해서도 상당한 훈련할 기간은 가졌다. 당 중진으로서 리더십도 일정 부분 검증된 것"이라며 "후보자께서는 정치와 정책 양 측면에서 싸운 경험을 토대로 국토부를 보다 강력한 경제부처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했다.
야당이 장녀에 대한 '아빠 찬스' 의혹에 집중한 데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 높은 청문회가 되기를 기대하는데 우려했던 대로 개인사나 여러 가지 흠집 내기에 치중하는 모습"이라고 맞받았다.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보통 두 차례에 걸쳐서 상임위 활동을 했다고 하면 일정 정도 그 분야에 대한 검증은 이뤄졌다고 얘기한다"며 "그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했다.
부동산 정책과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통으로 우려를 드러냈다.
안태준 민주당 의원은 "전세대출 금지로 인해서 전세 매물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는 또 꾸준히 오르고 부동산시장의 재상승 위험은 여전히 상존한다"며 "부동산은 심리이기 때문에 이른 시일 안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내놔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새 정부 들어서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는 것은 물론 최근에 공급 부족 문제도 있고 과거 진보 정권처럼 부동산 가격 폭등이 또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겹쳤기 때문"이라며 "확장 재정에 따른 유동성 공급이 부동산업 폭등의 거시적인 환경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단순히 수요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공급 대책으로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조만간 준비해 발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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