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전국민 돈살포하고 증세 조삼모사…포퓰리즘 정권 민낯"(종합)

(서울=뉴스1) 김정률 한상희 홍유진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추가 개정, 법인세 인상안 등을 "조삼모사" "기업 때려잡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 있는 관세협상은 지지부진하고 이재명 정권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는커녕 기업 때려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은 기업의 손발을 묶고 노조 불법에는 눈감으며 세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세협상 위기 국면에서는 재벌총수에게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등 앞에서는 때리고 뒤에서는 도와달라는 이중적 태도를 어느 기업인이 믿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법인세 인상 시도에 대해선 "21조원 넘는 국채를 무리하게 발행해 전국민 돈을 살포하더니 이제 와서 그 부담을 증세로 메꾸겠다는 건 조삼모사식 국민 기만"이라며 "민주당은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 밝혔다.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줬다 뺏는 게 안 주는 것보다 기분이 나쁘다"며 "이재명 정부가 13조 원 넘는 막세한 혈세를 퍼붓더니 갑자기 나라 곳간이 비었다며 증세 카드를 꺼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권의 민낯"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마치 자기 쌈짓돈 쓰듯 국민 혈세를 뿌리며 인심 썼을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다시 국민 지갑을 털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처음부터 재정 요건에 맞춰 선별적 맞춤형 지원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무리한 재정 지출과 후속 증세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등을 '친노조 반기업 입법'으로 규정하며 "이런 이념편향적 친노조 반기업 입법을 강행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삼성 현대차 등 주요 기업인과 연쇄 회동을 통해 투자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국회에선 같은 여당이 기업 부담을 키우는 법안을 동시에 밀어붙여 한손으로 협조 구하고 다른 한손으로 뒤통수를 치는 중"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지금 할일은 민노총 눈치보기나 이념적 입법 강행이 아니라 한국 경제를 지키기 위한 통상 협상에 총력을 다하는 것"이라며 "여야 공통 공약 법안부터 이번 7~8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고, 쟁점 법안은 시간을 가지고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박덕흠 비상대책위원은 정부가 대미 관세 협상 카드로 쌀을 포함한 농축산물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농업을 협상 제물로 테이블에 올려놓지 마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축산 산업은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식량주권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라며 "지금이라도 쌀과 농축산물을 협상 테이블에서 즉각 제외하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