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추석 전 검찰개혁 4법 속도전…공청회 또 열린다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4법에 대한 국회 공청회가 재차 열린다. 추석 전 검찰개혁 완료를 위해 입법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오후 3시쯤 검찰개혁 공청회를 개최한다.

논의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설치·운영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운영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법 등이다. 검찰개혁 4법은 기존의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9일에도 검찰개혁 4법과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민주당은 3개월 내 검찰개혁 4법 입법을 목표로 속도전에 나섰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을 주축으로 당내 검찰개혁TF를 신설해 입법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후보도 모두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지난 25일에는 법안심사1소위를 개최해 검찰개혁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당시 김용민 의원은 소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며 "공청회 이후에도 검찰개혁 4법에 대해 충분히 토론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의 진술인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다. 지난 공청회에는 민주당 측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전공 교수와 국민의힘 측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김종민 법무법인 MK 파트너스 변호사가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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