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억지 기소 바로잡겠다…'조국 사건' 다룰진 논의해봐야"(종합)

(서울=뉴스1) 서미선 임세원 기자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 단장은 23일 "그간 검찰이 벌인 억지 기소를 바로잡겠다"며 "정치 검찰 만행을 발본색원해 검찰이 찬탈한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한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2차 회의에서 "최근 여러 재판과 수사가 진행되며 검찰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 조직인가 분명하게 알게 됐다"며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통계 조정 지시는 없었다, 그 다음 공공기관 직원 증언이 나왔고 급기야 검찰은 공소 사실에서 조작을 '수정'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이어 "그제 취임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호 지시로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직무대리로 발령돼 공소 유지 등에 관여한 사실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사례를 들었다.

박선원 의원은 "검찰이란 단어 앞에 '정치'가 붙어선 안 되고 기소 앞에 '조작'이 떨어져 나가는 정의로운 세상이 바로 시작돼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확실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양부남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잘못된 내용으로 기소됐다는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검찰은 존재 목적에 부합하게 관련 사건 공소를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시 검사 출신으로 TF대변인을 맡은 이건태 의원은 대법원 계류 중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과 관련해 "2심에서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객관적 물증이 제출됐는데 (채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이 사건 항소심에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제출해 검찰이 1차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일시 및 장소로 지목한 2021년 5월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기록이 부정확하다고 반박했고, 재판부는 전문가 감정을 검토한 결과 "증명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TF회의에선 이밖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및 성남FC 뇌물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도 위법 등 의심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회의 뒤 TF가 다루는 사건 범위에 대해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이 주가 되겠지만 거기 한정하진 않고 중대하고 의미있는 사건 중심으로 할 것"이라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건을 다룰진)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수사하는 감사원 통계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다룰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적 기소'임이 드러났을 때의 대응방안에 관해선 "1차 책임이 있는 법무부, 검찰에 진상조사나 감찰을 요구하는 게 한 방법"이라며 "개인 생각으로는 궁극적으로 특검, 상설특검을 통해 진상을 명백히 규명해야 하지 않나 한다"고 말했다.

TF는 내주 3차 회의를 열 계획이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