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대미 통상 마찰 우려에 온라인플랫폼법 논의 보류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온라인플랫폼법 논의를 보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온라인플랫폼법 심사를 진행했지만,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온플법을 세부적으로 나누지 않고 단순 전체 법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8월 1일까지 법안을 묶어두고 당정 간 추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법'이다.

미국 정치권은 한국에서 이 법이 시행될 경우 구글 등 플랫폼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도 최근 통상 교섭과 연계해 온라인플랫폼법 논의를 보류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압박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