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구윤철 처신 똑바로"…與 "尹정부 기재부 문제"(종합)

(서울=뉴스1) 금준혁 손승환 임용우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구 후보자의 배우자 및 이해충돌 관련 논란을 언급하며 공직자로서 올바른 처신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를 비판하며 기재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구 후보자의 배우자가 전남 무안의 논을 사들였다가 매각한 것을 두고 "당시에 무안군 일대 기업도시 유치에 열풍이 불었다"며 "(영농체험은) 대부분 집에서 1~2시간 이내로 한다. 분당에서 무안까지 거리가 얼마인데 영농체험을 했다고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구 후보자는 "다섯 사람이 하는데 3000만 원 투자했다"며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집사람이 영농체험을 하려는 순수한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3500만 원 들여서 지분 일부를 샀는데 팔았을 때 받은 돈은 1000만 원"이라며 "2500만 원 손해 본 것이 어떻게 투기"라고 옹호했다.

국민의힘은 구 후보자가 과거 기재부 예산실장이던 시절 조달 비리 혐의를 받는 업체를 방문했던 점도 지적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기재부 예산실장은 시도별로 주요 사업 현장 방문을 가거나 중요한 민생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가는 것"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도 아니고 기재부 예산실장이 스포츠시설을 보러 갔다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꼬집었다.

구 후보자는 "사후적으로 볼 땐 그렇지만 현장을 방문한 것 외에는 없었다"면서도 "앞으로는 처신을 매사 조심하고 진짜 조심하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기재부의 행태를 지적하며 구 후보자를 지원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2022년 경제가 한창 어려울 때 추경 요청을 많이 했는데 당시 (기재부가) 돈이 없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60조 원을 추경했다. 기재부가 왜 그렇게 변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정부 3년을 거쳐 18조 원의 감세가 이루어졌는데 초고소득층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감세가 진행됐다"며 "축적이 돼 세수 부족으로 나오는 것이고, 누적된 부분이 올해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재정과 경제정책을 세우는 데 기본적인 기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기재부가 잘못된 정책을 펼쳐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구 후보자는 "과세 기반이 너무나 약화한 게 사실"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초혁신 경제를 통해 진짜 경제를 살려 세수가 자동으로 들어오고 선순환 구조로 가야지만 국민도 행복하고 나라도 행복할 것이다.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답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에 앞서 구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두고 불성실하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총 1108건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후보자가 답변을 거부한 것이 391건, 매우 부실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까지 합하면 절반 정도가 부실한 자료 제출이거나 자료 제출을 안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기재부에 국민들이 요청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와 기재부의 개혁이라고 생각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서면질의를 했다"며 "어떤 경우 두 줄 질문에 세줄 답변을 하는 등 답변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