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청문회 '조국 사면' 신경전…"길 터줘야" "국민 동의해야"

(서울=뉴스1) 서상혁 홍유진 기자 = 여야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길을 터줘야 한다"며 사면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이 동의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위원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민생 사범이나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부당하게 정치적 처벌을 받은 공직자들은 사면해서 길을 터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60년 지기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34명이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복권을 건의했다"며 "검찰이 일가족을 학살했다. 설사 유죄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소정의 양형을 이행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사면)들을 꼭 한 번 건의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제가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언론에 이야기 한 적이 있다"면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일반적인 국민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이 적정한 양형을 선고받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형과 양형 간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 사면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면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고려도 있을 수 있고, 법 감정도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지금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들이 과연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사면의 기준에 맞는 것인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인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