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임광현, 정치적 외풍 우려"…與 "28년 국세청 맨"(종합)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여야는 15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전관예우 논란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야당은 현역 의원인 임 후보자가 과세당국 수장에 오를 경우 정치적 외압에 휘말릴 가능성을 적극 부각했다.

반면 여당은 임 후보자의 공직 경험이 정치 경력보다 훨씬 긴 점을 앞세워 적격자임을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임 후보자가) 세무법인 '선택'에는 안 돌아가겠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다"면서도 "같은 형식의 질문인데 (국세청장) 임기를 마치면 정치를 또 하겠냐는 질문에는 '지금 답변드릴 수 없다'고 뭉뚱그려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은 "정치를 하든지 말든지는 본인 선택의 문제"라며 "문제는 임 후보자가 다시 또 정치를 하게 될 생각이 있다면 정치적인 외풍에서 자유롭겠냐. 오히려 영합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임 후보자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4월 총선 전까지 세무법인 선택의 대표 세무사로 활동했다. 야당은 해당 법인의 자본금이 1년 9개월 만에 27배 늘어난 점 등을 들어 전관예우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상황이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통상적인 세무법인은 조세 불복이나 세무조사 대응 등으로 인해 장기 용역이 많다"며 "(해당 법인은) 통상적인 시장 경쟁 상황으로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매출구조인 것 같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이에 "세무법인 선택의 초기 매출이 높았던 것은 기존 구성원이 영업했던 것을 법인 매출의 합으로 했기 때문"이라며 "저는 120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은 게 전부고 전관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반면 여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고액 자문료' 논란이 일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하며 임 후보자에게 힘을 실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 후보자의 보수가) 우리 국민 수준에선 적지 않은 액수이지만 세무법인 대표로서는 많은 액수가 아니다"며 "한 전 총리는 4~5년 동안 월 4000만 원, 거의 20억 원을 받았는데 비교도 안 되는 액수"라고 말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국세청 근무 기간이 '28.5년'이라는 임 후보자의 답변에 "국회의원은 1년 하셨다. 비율로 따지면 '국세청 맨'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인공지능(AI) 세무조사 등 국세 행정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임 후보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세무조사 시스템에 대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인데 계획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갖춰져 있다"며 "예산만 확보되면 속도감 있게 진행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세무조사 혁신 방안과 관련해선 "만약 제가 부임하게 된다면 바로 분야별 TF를 만들어서 로드맵을 공개하고 추진해 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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