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지역균형발전은 시대적 사명…국회 도움 필수"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는 1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만나 지역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국정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 자치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논의를 펼쳤다.

국정위 균형성장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지방의 소멸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국가적 위기"라며 "국가 균형 성장은 꺼져가는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되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 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를 지방에 나누어주는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글로벌 경쟁력과 매력적인 정주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개념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역시 '5극 3특' 전략을 당의 핵심 기조로 재확인했다.

김태년 민주당 자치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상임대표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민국의 미래와 존망이 걸렸다"며 "5극 3특 정책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드리는 약속이자 우리 당의 존재 이유이고, 우리나라 발전 혁신 정책"이라고 했다.

정부 측에서는 입법과 예산 등 국회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여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정부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5극 3특만 하더라도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정비, 그리고 재정상의 예산 문제 등을 풀어나가야 한다"며 "행정수도 이전 등 풀어갈 과제가 많은데, 대부분 국회 협력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가기 힘들다"고 했다.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활성화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