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균택 "내란특검서 이상민·최상목·한덕수 등 수사 불가피"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향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서 정치인들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의원은 이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도 말이 많지 않았나. 쪽지에 관한 것, 단전·단수 지시에 관한 것 (등)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가 퇴임한 후 허위 공문서에 서명하거나 포고령에 대해 뒤늦게 검토하고 협조하는 이런 것들이 증거로 나왔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그분들에 대해서도 증거가 인정된다면 법적 조치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계엄 해제 표결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사 대상에 오를지를 두고는 "정치인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건 국민에게 정치적으로 평가를 받아야지 형사적 평가를 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표결 방해'가 의도를 갖고 한 것이라면 계엄에 협조한 것이라 그 부분은 별도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내란 특검에 의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것엔 "예측한 대로"라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 측근이라고 분류됐던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이 진상을 많이 드러낸 것 같다"고 봤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협조적이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박 의원은 "특검 수사 과정을 지켜보다가 나중에 최종적 결론을 갖고 법정에서 뒤집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당의 검찰개혁 법안 추진과 관련해선 "기초는 8월 초까지도 나올 수 있으나, 입법하기 위해선 빈틈이 생겨서는 안 돼서 그걸 검토하다 보면 실제 추석 전까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