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에 다음 타깃은 국힘…與 내년 지선까지 정국 주도권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고리로 목표했던 '내란종식'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정권 탈환 이후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을 신속하게 출범시킨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에 페달을 밟으며 내년 지방선거 압승을 정조준하고 있다.

10일 민주당 인사들은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에 잇따라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내란의 완전 종식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법치를 유린한 자에게 내려진 늦었지만 마땅한 단죄"라고 했고,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3대 특검의 수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천명했다. 국민의힘 윤상현·추경호 의원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시 앞장서서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특검에 "국회의원을 체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동의안을 보내달라"고 했다.

김 의원이 주도하는 검찰개혁은 정청래·박찬대 당 대표 후보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까지 지지를 표시하며 추석 전 얼개가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9일) 검찰개혁 공청회를 연 후 검찰개혁 법안들을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도 정조준했다. 박찬대 의원이 진보진영 의원 114명과 제안한 '내란특별법'은 내란 및 외환 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해당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 소속된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힘은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해 사실상 존립 자체가 어려워진다. 계엄 이후부터 정치권을 나돌던 '정당해산'이 헌법재판소를 거치지 않고 현실화될 수 있는 셈이다.

특검의 수사와 검찰개혁, 내란특별법 등의 시간표를 고려하면 해당 이슈들은 향후 상당 기간 정국의 중심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3대 특검이 올해 말(채해병특검 140일, 내란·김건희특검 각 170일)까지 수사를 하면서 제기되는 각종 혐의들과 기소가 순차적으로 이뤄지면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관련 재판이 열리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란 예상이다.

검찰개혁 역시 추석 전 가닥이 잡힌 후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유예기간에 또 다른 국민적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는 특검 수사 및 재판, 검찰개혁 등이 맞물려 돌아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까지 개혁안들이 순차적으로 마무리되고 지금처럼 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할 경우 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은 기정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판은 이미 다 짜인 거 같다"며 "문재인정부의 실패를 목격했기 때문에 대통령과 여당의 실수도 적을 거 같다"고 말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