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배드뱅크'로 전세사기 일괄 구제 모색…"1년 안에 해결해야"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배드뱅크'(부실채권 전담은행) 방식의 해결법을 모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물건을 건건이 매입하는 것에서 벗어나 금융기관들과 채권 협약 등을 통해 일괄 정리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LH, 금융권과 조만간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약 3만 400건이다.

정부는 LH가 직접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매입한 피해주택은 약 950건에 불과하다.

직접 매입 방식은 이렇듯 사업 속도가 더디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관련 간담회'에서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신탁사기 피해 주택의 경우는 한 건도 매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런 이유로 터전을 잃고 거리로 내몰릴 위험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배드뱅크'를 설립해 부실채권을 직접 사들인 뒤 LH에 넘기는 것을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 담보채권의 일정 비율을 탕감하거나 조정하는 '협약형 배드뱅크' 모델도 거론된다.

두 방식 모두 지금의 더딘 속도를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권이 바뀐 만큼 논의에 속도가 붙고 구체적인 안이 나온다면 1년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배드뱅크 설립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과 당내 전세사기특별위원회 위원인 염태영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김 의원은 "피해자들이 더는 기다리지 않도록 금융기관 간 금융채권 협약을 체결하고 LH가 포괄적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