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재정 투입 법안, 부처와 상의를"…與 상임위원장 등에 당부

(서울=뉴스1) 금준혁 박재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간사 등 원내 핵심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정이 들어가는 법안을 부처와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문진석 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9일 전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언론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7일 여당 상임위원장 등과의 만찬 자리에서 '3대 원칙'을 언급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보도된 3대 원칙은 △논란 많은 법안은 관계자 의견 수렴 및 숙의를 거쳐 결정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법안은 사전에 재정당국과 상의해 재정대책을 세운 뒤 추진 △부처 법안은 장관 임명 이후 당정협의 통해 추진까지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 중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법안은 부처와 상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사실 하고 있는 것"이라며 "모든 법안이 부처 의견을 무시하고 입법하는 경우는 없고 (대통령도) 그런 (차원에서 거듭) 한 말씀 하신 것"이라고 했다.

또 '부처 법안은 장관 임명 후 당정협의 통해 추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7월에 (법 통과를) 하려는 것들은 이미 (대통령이 당)대표일 때 성안한 법안들"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통과 안 된 법안들이 많이 있는데, 그 법안들에 대해 말씀주신 것 같지 않았고 앞으로 법안 만들 때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그러면서 "'원칙'이라고 하면 후퇴나 전진이 없고 딱 지켜야 하는 느낌인데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그는 '방송3법'이나 '양곡관리법'과 같은 주요 법안들에 있어 이 대통령이 따로 지침을 준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미 알려진 것처럼 본인 의견 주신 것은 방송법 정도"라며 "(다른) 개별 법안들에 대한 지침은 없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만찬 당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3법에 대해 "같은 생각"이라고 언급했다고 알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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