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7월 임시회 중점 법안·인사청문 속도…11일 상법 개정 공청회"
"거부권 법안 7월 처리…상법 개정, 재계 우려 반영"
"방송3법, 당 입장과 같아…청문 일정 대부분 합의"
- 박재하 기자,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3법' 등 중점 법안을 처리하고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8일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7일)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됐고 인사청문회와 주요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거부권 법안과 관련해서는 7월 중에 처리할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상법 개정안 등 재계의 우려가 예상된 것들은 재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처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강화 등이 골자인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다만 여야 협의를 거치면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에 대해서는 오는 11일에 별도 공청회를 통해 이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변인은 "7월 중에 상법 개정안을 추가 입법하겠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재계 우려에 대해서는 빠르게 재계를 만나서 간담회 등을 통해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7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3법'에 대해서는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것이 당의 입장이랑 같냐고 질문하는데 당의 입장과 같다"며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거부권 행사 법안과 민생 법안, 여야 대선 공통 법안이 (처리) 우선순위"라며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통과된 것들을 중심으로 순서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공통 법안의 경우 오는 9일까지 국민의힘으로부터 관련 공약들을 받고 서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됐다"며 "현재 장관 후보자 16명과 헌법재판관 후보자 1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합의된 상태"라고 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오는 9일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을 듣기로 했다. 오는 10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됐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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