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한달 '속도 조절' 끝…검찰개혁·방송법 '강경파' 전면에

(서울=뉴스1) 서미선 박소은 임윤지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에 실질적인 견제 수단이 없는 가운데 민주당 내 강경파 입김이 세지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지연된 배경 중 하나는 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들의 문제 제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당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부 위원 등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특활비를 편성하는 게 맞냐' 등 원내지도부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검찰개혁을 주도한 민형배 의원은 SNS에 공개적으로 "온당치 않다"는 입장도 표했다.

이런 반발에 민주당은 '법무부는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검찰 특활비를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추경안을 수정해 통과시켰다.

검찰개혁의 경우 8·2 전당대회 당 대표 주자로 나선 정청래·박찬대 의원 모두 "대표 취임과 동시에 검찰개혁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고강도 개혁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늦어도 9월까지는 검찰개혁 관련 제도·입법을 완수하겠다는 것이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김현 간사가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과방위 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오늘(7일) 과방위 전체회의에 방송 3법이 안건으로 추가됐다"며 "(여당이) 통과시키겠다고 한다"고 기류를 전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지난번 과방위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걸(방송 3법) 대통령이 받을 리 없다, 여당이 이 법을 추진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했다"며 "국민의힘이 그럴 정도로 민주당이 (권한을) 내려놓는 법"이라고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런 입법 속도전은 당이 새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여야 합의 및 통합 정신이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쟁점 법안 중 '방송 3법'의 7월 국회 처리를 두고는 대통령실도 부담을 느낀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추진) 중점 법안은 38개로 가능하면 7월 임시국회 내 통과가 목표고 방송 3법도 마찬가지"라면서도 "반드시 무리해서 통과시키겠다는 (식의) 법안 처리는 안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선 승리 뒤 민주당 내 강경파 목소리가 커질 것은 예상됐던 일이고, '대통령실 부담설'은 당과의 굿캅-배드캅 역할 분담 전략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는 이날 통화에서 "지난번 김병기 원내대표 경선에 이어 당 대표 후보들도 '이재명의 사람'을 강조하고 있지 않나"라며 "그런 강성 인물이 원내대표로 탄생했고, 대표까지 된다는 방향성은 이미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혹시라도 완패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때는 노선이 바뀔 수 있겠으나, 그전까지는 총선과 대선에서 연이어 승리했기 때문에 '국민이 우리 편'이라며 계속 밀고 나가는 게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라고 봤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