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1.8조 추경 맹폭 "브레이크 없는 폭주" "이재명 자판기"(종합)

(서울=뉴스1) 한상희 김정률 홍유진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31조 8000억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비겁한 차도살인(借刀殺人·남의 칼로 사람을 해친다)의 정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고 맹비난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대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떳떳했다면 정부의 추경 예산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부활을 반영하고 시정연설을 통해 직접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 추경안에 넣지 않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당 의원을 앞세워 특활비를 슬그머니 집어넣었다"며 "아주 비겁한 차도 살인 정치의 민낯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 기초연금 민생예산 3920억 원, 국방예산 950억 원을 삭감했다. 그렇게 하면서 (증액한 이 대통령의 쌈짓돈 41억원이 그렇게 시급한 과제였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국방을 포기하고 국민에게 빚과 부담을 지우는 선심성 포퓰리즘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현금 버튼을 누르면 현금이 쏟아져 나오고, 입법 버튼을 누르면 아무 법안이나 쏟아져 나오는 이재명 개인 자판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도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됐다"며 "민생 추경을 외치던 31조 8000억 규모의 제2차 추경안은 민주당 지역구 챙기기용 정치 추경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를 살리자는 추경에 국방예산 905억원을 삭감하고, 호남고속철도·광주도시철도 등 민주당 지역구 민원성 예산 2조원을 대거 끼워넣었다"고 했다.

이어 "반면 가덕도 신공항, 영일만 대교 등 국민의힘 지역구 핵심 국가 사업 예산은 오히려 전액 삭감됐고, 북핵 드론 대응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방위력 개선 사업 역시 대폭 삭감됐다. 안보를 희생하고 표밭을 챙긴 전형적인 전략적 예산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불용 예산이라며 변명하지만 실상은 지역 표밭관리가 국방을 후순위로 몰아낸 것"이라며 "민생을 위한 예산이라더니 실상은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과 민주당 표밭 예산 챙기기 그리고 국민의힘 지역 예산 찍어내기, 국방 예산 깎기로 귀결된 전형적인 편향 추경, 선심성 정치 예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방과 안보, 지역균형 발전이란 국정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해 편향된 이번 추경 편성에 진상을 끝까지 따져볼 작정"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식 비상대책위원은 "올해 말 국가 채무는 1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만 12조원이 넘는 국비가 투입된다"며 "내년부터 일을 시작하는 대한민국 사회 초년생들은 3620만 원의 빚을 안고 삶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은 "정부·여당이 공감 능력 없이 무차별적으로 재정을 살포한다면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과 이자의 무게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 여당을 향해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멈추라. 브레이크가 달린 국산차로 운전해 달라"며 "진정으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 여당이라면 국민 부담을 전제로 한 부채 지출을 무한정 늘리는 가속 페달만 밟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