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도 바쁜 민주당"…방송법·노란봉투법 '속도' 檢개혁·인청도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도 민생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낸다.

이재명 정부 첫 장관 인사청문회를 줄줄이 개최해 내각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뒷받침에도 나선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7일부터 열리는 7월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폐기된 쟁점 법안 13건과 여야의 민생 공통 공약 16건, 당 신속 추진 법안 11건 등 40여 건의 법안 처리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방송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보완' 상법(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초중등교육법 △화물안전법 등이 있다.

방송3법 개정안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와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및 EBS 이사 수를 각각 15명, 13명으로 증원하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것이 골자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과방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방송3법을 보고하고 법사위로 넘겨서 7월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직전 대통령에 당선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업 4법은 당정이 8~9월 수확기 전까지 처리하겠다고 했고, 속도가 붙을 경우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핵심인 양곡법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절충안을 제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재해보험법과 재해대책법은 7~8월에 통과시킬 생각"이라며 "양곡법과 농안법, 필수농자재법은 수확기 전인 8~9월에 통과시키고자 한다"고 했다.

'보완' 상법 개정안은 공청회를 열어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배임죄 보완·폐지 여부 등을 터놓고 논의한 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합의만 되면 법안 통과는 일주일이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고교 무상교육 원상복구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인공지능(AI) 교과서를 참고서로 활용하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등이 처리될 수 있다.

이들 법안은 국민의힘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은 "야당과 합의 처리를 모색하겠지만 합의에 매달려 시간을 질질 끌지는 않겠다"고 못 박았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 입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공청회를 열고 법 시행으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살펴보고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이제 이견은 없다"며 "검찰 개혁의 얼개를 추석 전에는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이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을 마무리해 내각 구성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현재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15일 김성환 환경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16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잡혀 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