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재 행안 차관 "경찰국 폐지 예정…중립성 방안 적극 검토"

(서울=뉴스1) 구진욱 송송이 기자 = 김민재 신임 행정안전부 차관이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개혁' 일환인 '경찰국 폐지'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경찰국에 대해서는 폐지할 예정"이라며 "경찰청 제도 개선이라든지 국가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그 다음에 경찰의 중립성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경찰국 설치를 주도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얻은 일부 경찰들에 대한 조치를 묻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는 "감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령 위반사항을 이 자리에서 즉답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여야는 이날 새 정부 들어서 편성된 2차 추경안에 13조 2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놓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김 차관은 이번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꼭 필요하다면서도, 내수 소비 진작에 실질적인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답했다.

김 차관은 "음식점과 소매업과 같은 곳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본다"며 "중소벤처기업부와 문체부에서도 부채 탕감이라든지 (지원 정책이) 복합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이번엔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소비 쿠폰이 국소적으로 정말 취약 계층에만 제공돼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질의엔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매출액 기준 30억 원 이하로 설정했다"며 "내수 진작을 한다든가 설비·시설·소비 투자 이런 쪽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면 (민생 소비쿠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내수 진작을 위한 복합적인 작용이 발생하려면 "이자율을 낮춰, 돈이 돌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타킷화 하는 '폴리스믹스'가 필요하다"는 비판에 대해 김 차관은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번 행안위 전체회의에는 이재명 정부 들어 새롭게 임명된 김 차관과 유재성 경찰청 차장 등이 처음으로 참석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