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온건파 정성호-봉욱-이춘석 배치, 檢 개혁 속도 조절 의도…지선 겨냥"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은 사법 관련 주요 직책 배치도를 볼 때 여권이 검찰개혁 속도 조절에 들어간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박근혜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 전 의원은 30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서 이춘석 국회 법사위원장-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봉욱 민정수석 라인에 대해 "생각보다는 상당히 온건하고 합리적인 사람으로 채웠다"고 지적했다.

또 조 전 의원은 "민정수석실에서 검찰 개혁 실무를 담당할 사법제도 비서관으로 평소 검찰개혁에 대해 민주당 강성 목소리와 결이 다른 생각을 피력했던 이진국 아주대 로스쿨 교수가 됐다"며 이 비서관 임명까지 고려하면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 속도 조절에 나선 것 같다고 판단했다.

조 전 의원은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박찬대, 정청래 의원 모두 '추석 전에 검찰 개혁을 완료하겠다'고 하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거침이 없다"며 "이는 강성 당원들한테 소구하려는 것이겠지만 검찰 개혁은 팔씨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입법사항이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원내대표, 당대표, 법사위원장이 주도 하겠지만 대통령실과 조율 안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에 (상대적으로 온건한) 봉욱 민정수석이 있기에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이기보다는 한 템포 쉬어가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는 모양새를 갖추려고 하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즉 "지도부는 강성 당원들에 의해 끌려가기에 계속 앞으로 나가겠지만 대통령실과 정부는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는 식으로 민주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법무부 라인이 배드캅· 굿캅 역할을 나눠 맡을 것"이라는 것.

"법무부 검찰국, 김대중 대통령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검사로 같이 일해 본 봉욱 수석이 화를 내는 것을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소개한 조 전 의원은 "아마 봉 수석의 검찰 개혁 기본적인 생각이 '수사· 기소 분리는 필요하지만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 견제는 소추 기관이 해야 한다'는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3달안에 사회적 합의도, 숙의 과정도 없이 우당탕탕 밀어붙일 경우 내년 지방선거, 국정수행 동력에 큰 도움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진용을 짠 것 같다"며 "만약 그렇다면 상당히 영리하다"고 평가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