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예결위원 "與 예산독재…한병도 예결위원장 공개 사과해야"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의회독재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 입법독재를 넘어 이제는 예산독재까지 획책하고 있다"며 민주당 소속 한병도 예결위원장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예결위 위원 일동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일방적 일정을 취소하고 야당과 협의해 새롭게 일정을 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은 지난주 금요일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등 4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더니 급기야 예결위 추경 심의 일정도 마음대로 정했다"며 "한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자마자 야당 의견을 배제한 채 추경 심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공지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추경 종합정책질의를 6월 30일 하루만 실시하고 화요일(7월 1일)에 예산소위, 목요일(7월 3일)에 전체 의결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전례도 없고 국회의 오래된 관행과 절차에도 어긋나는 독단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차 추경의 두 배가 넘는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심의하면서 정책질의를 단 하루만 실시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냐"며 "예결위원에게 예산을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하루만 종합정책질의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히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국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말로는 대화와 협치를 강조하면서 뒤에서는 민주당에 특정 시한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무조건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 위원장은 야당을 철저히 무시한 채 예결위 의사일정을 독단적으로 공지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를 맡은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성명서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종합정책질의가 최소한 이틀은 보장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하루 만에 일정을 끝내고 바로 의결하겠다는 건 국회 심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30일로 예정된 종합정책질의에 국민의힘이 참여할 방침인지에 대해선 "예결위원 및 송언석 원내대표와 충분히 상의해 지침을 정할 예정"이라며 "보이콧부터 들어가서 항의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다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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