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추경' 상임위 예비심사 돌입…예산소위 회부

(서울=뉴스1) 박소은 원태성 박재하 구진욱 기자 =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들여다보기 위한 예비심사를 25일 시작했다. 상임위에서 추경안의 각 부문별 항목을 뜯어본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다만 법제사법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 간의 상임위 재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정부여당의 추경안을 야당이 '당선축하금'이라 비판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여야는 국방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 예비심사를 시작했다.

각 상임위는 소관 정부부처에서 편성해 온 추경안을 두고 질의·대체토론을 진행한 뒤 상임위 예산소위원회에 회부한다. 예산소위를 넘은 추경안은 예결특위의 종합심사를 통과할 경우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뒤 처리된다.

이날 국토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빠르게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쳤다. 건설경기 회복과 주거 안정을 위하여 28개 사업에 대해 2조 원을 증액하고, 사업 여건을 고려해 11개 사업 1조 2000억 원을 감액하여 추경 재원에 활용했다.

현재 추경안 세부 심사가 소위에서 진행 중이며, 소속 의원들이 세부 심층 심사한 뒤 해당 결과를 다음날(26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체위에서도 추경안을 논의한 후 2017억 원 증액, 1124억 원을 감액하는 안을 예결소위에 회부했다. 숙박·영화·스포츠시설·미술전시·공연예술 등 5대 분야의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 쿠폰 780만 장이 제공하고 휴가비 지원을 통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환노위도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에서 제출한 추경안을 논의한 뒤 예결소위에 회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예산 1조 3000억 원을 포함해 총 1조 5837억 원을 증액했고, 환경부는 환경분야 일부를 증액하고 대기·물환경 부문에서 감액해 4863억 원의 감액된 안을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자위에 혁신창업사업화(창업기반지원) 자금을 2000억 원 추가편성한 4956억 원을 보고했다.

오후에 전체회의를 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농해수위에 축산농가 경영안정, 기후변화 등에 집중한 6개 사업의 총 1862억 원을 확대한 추경안을 편성했다.

국방부도 국방위에 군사시설비 약 2000억 원 증액, 인건비 및 건강보험부담금 약 800억 원을 감액한 1423억 원 순증 추경안을 보고했다.

현재 여야가 뒤바뀌며 야당은 각 상임위별로 정부부처에 전임 정부 때와 기조가 달라진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야당이 각을 세우긴 했지만 쟁점이 비교적 적은 상임위의 경우 예산소위를 빠르게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중요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여야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어, 추경안이 예결특위에 넘어가기까지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다. 야당은 본회의로 넘어가는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 직을 요구하고 있고, 여야 협상에 예결위원장직과 예결위원 구성도 연동돼 있는 상태다.

이날까지 여야 원내지도부는 타협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 구성에 대한 질문에 "(오늘 원내대표 회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들은 바는 없다"며 "우리 원내대표는 협의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먼저 찾아가든 상관없다는 입장인데 협상이 잘 안되고 있다"고 했다.

soso@news1.kr